간혹 들어만 봤던 탄원서라는 걸 이번에 직접 쓰게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 보자면 친구 한명이 미필적고의, 사기방조죄에 연루되어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형량이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말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탄원서 양식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더군요. 물론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았지만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공식 탄원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이를 프린트하여 탄원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1.법원 전자민원센터 검색하기
기관에서 제공하는 탄원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작성 예시와 함께 아래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주로 사용중인 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저는 다음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검색란에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입력하여 키보드 엔터 혹은 우측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 민원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양식모음 화면이 나타나며 관련한 모든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탄원서가 필요해서 왔으니 탄원서를 검색하여 줍니다. 그러면 아래아 한글로 만들어진 탄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는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2.탄원서 작성 예시
조사한 바로는 내용 작성은 PC로 타이프 하여 출력하든 직접 자필로 쓰던 자유이나 자필로 쓰는것이 아무래도 성의 부분이 재판관님에게 잘 전달 되겠죠.
피고인과의 관계 설명을 시작으로 메모장에 우선 타이프하여 써놓은 탄원서 예시 초안 모습입니다.
1.관계
2.평소 성격 행실
3.이번사고 실수
4.용서
를 내용에 차례대로 녹여 작성했으며 출력된 탄원서 양식에 자필로 직접 썼습니다.
보통 2~3장 정도로 쓰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내용이 길어 장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재판관님이 부담을 느끼게 되니 말이죠. 피고인의 사건 번호와 이름은 첫장에 쓰고 맨아래 법원 이름등은 가장 마지막장에 쓰면 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 작성 완료 후 변호사 사무실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이때는 사건 번호와 법원 이름을 몰라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재해 준다고 합니다.
